강현만

모든 권력은 민중의 손에 놓여야 한다.   일상을 지켜내며 버티어 질기게 살아가는 풀이 역사이고 현실 사회의 주권자이다. 풀이 하늘이고 민이 세상이다. 권력은 인민, 국민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통치, 정치 체제의 실현이다.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국민발안제’, 집강소와 같은 ‘주민 자치, 마을공화국’ 체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아직도 선거(대의제)로 대표를 뽑나요? 단체, 노조 등 아직도 많은 단위에서 선거(대의제)로 대표를 뽑는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선거(대의제) 부르주아지 민주주의의 생명이 끝나감을 확인하는 역사였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주권은 단체(노조) 구성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단체(노조)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이다. 회원, 구성원, 국민이 권력의 주체이며 주인이라면 대의제(선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유물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이다. 추첨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체다. 단체(노조)는 더 이상 선거(대의제) 부르주아지 ..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통일당(준비위원장 우성)에 묻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희망하는가? 글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공감과 동의를 표합니다. 180석 민주당은 1. 언론개혁을 날려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2. 부동산 폭등으로 기득권이 된 민주당은 철저히 계급이익을 실현했습니다. 3. 민주당은 촛불이 부여한 사명을 철저히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본래 모습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첫째, 식민사관의 적폐 청산 둘째, 대의제 극복 직접민주주의 실현 셋째, 분단모순 극복 민족통일 넷째, 저항의 주체가 권력의 주체 그리고 모든 세력의 대전환과 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모든 세력의 대단결, 연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민마공내 통일당, 직민당, 정책연합당 ..

정의당의 한석호 쌤은 진보정당대통합론을 공감하고 있다. 전제가 있다. 방지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소위 말하는 연합대오의 에 대한 근절 대책이 없다면 진보정당대통합론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한석호 개인은 이미 통합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한석호에게 진보정당대통합을 설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한석호 쌤의 이런 입장과 의견은 그간 노동진영의 벌어진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당대통합을 공감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 산 불구경하듯이 말하면 공감의 진정을 느끼기 어렵다. 한석호 쌤은 벌어진 노동운동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의 올바른 방향을 색깔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이 자기 색을 찾고, ..

정책연합당 만들려는 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당을 만들고자 애쓰는데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미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금 정책연합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바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진정을 담습니다. 한국사회 현 지형에서 정당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힘과 민주당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진보(좌파)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정의당 6만, 진보당 8만, 노동당 1만, 녹색당 등 정당에 들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당비납부와 열성 활동 당원의 수는 줄어듭니다. 결이 다른 모양으로 민회 등 직접민주주의그룹이 있습니다. 직민마공에 정당을 만들기 위한 몇 개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 또는 각 인물의 개성 차이로 직민마공의 뜻을 가진..

더민당과의 경쟁동맹전략에 대한 임진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더민당은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가졌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를 경쟁동맹파트너로 크게 생각하지 안할 거여요. 세력이 커지면 다르게 대우 하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세력구도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누구와 경쟁동맹을 맺고 누구를 주변화 시켜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죠. 장강의 맨 앞 물과 두 번째 물이 있으면 두 번째 물인 반분단평화지향 자유보수와 동맹하여 우선 먼저 맨 앞 물인 반평화분단 고착화 수구보수세력을 밀어내거나 주변화시켜야죠. 그런 후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이루면서 자유보수세력과 민중의 근본이익을 놓고 제대로 된 경쟁을 해봐야죠. 미약하기 짝이 없는 힘을 가지고 수구보수와 자유보수를 쌍으로 묶어 대적하는 것은 힘을 축적하고 세력을 형성하는데 역부족이..

* 5년 후 소위 민주진보세력이 정권을 탈환하여 급진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형성의 방도에 대한 메모에 붙이는 짧은 소견 상대는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짝사랑하는 하는 사람처럼 일부에서는 민주당에 대해 연애감정을 갖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진보정당이 5년 후에 어떻게 15%의 지지율을 확보할 것인가? 이를 위한 어떤 방책이 있는가? 막연하게 분자혁명구조라는 글자말고. 청년층의 청년지역당 바람을 어떻게 불러 올 것인지? 민주당에 연연하는 노장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세워서 뒷배가 되게 할 것인지? 직민마공은 섣불리 5년 후에 민주당과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년 후에 그런 실력을 쌓기는 결코 쉽지 않다. 직민마공민회는 민회의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전국화, 할 수만 있다면..

직접민주진보정당건설에 있어서 숙고해봐야 할 조직노선에 대한 메모와 짧은 의견 진보정당에 직접과 민주가 붙었다.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방점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먹물의 지적 취향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강주영, 전재경 쌤의 지역(마을)의 중요성과 중앙집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너무도 정당하다. 우리가 가지며 지향하는 세상은 주권자 민의 직접 통치다. 즉, 직접민주주의다. 건설의 경로는 지역에서 위로 갈 수도 있고, 위와 아래가 병행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추진하는 주체의 역량이다. 분자니 뭐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구보수의 거대양당이 제도권 정치의 지분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8만 당원의 진보당, 6만 당원의 정의당, 1만 당..

한국, 다시 민주화 이후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혁명을! 21세기 6·8 혁명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제안하는 임진철 의장의 글을 요약하고 짧게 의견을 첨언했다. 한국, 다시 민주화 이후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혁명을! -21세기 6·8 혁명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제안한다- ■ 촛불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 언론, 불평등, 부동산, 정치개혁 등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한계와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중앙권력, 지역권력, 국회까지 모조리 장악하고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한계는 검언카르텔, 대의민주주의 허약함, 수구보수세력의 빅픽쳐에 농락당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는 직접민주주의가 일관되게 준수되고 있는가? 마을, 공화국, 민회는 직접민주주의 정신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짜민주주의 대의제가 아닌 주권자, 주인의식이다. ‘한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조문은 헌법에 표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직민마공민회는 영웅, 위인사관에 있지 않다. 전체 인민의 주권과 권력에 있다. 직민마공민회는 구성원들에게 있다. 직민마공민회가 관철시켜나가야 할 직접민주주의 정신과 원칙, 운영원리는 당위나 머릿속 개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직민마공민회는 나중에 또는 조직이 어느 정도 완결되면 하겠다는 타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작부터 철저해야 한다. 그간에 조직 활동이나 관성에서 벗어나겠다는 확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