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03년 10월 당게

강현만 2008. 3. 2. 22:25
19483 [re] 박식함의 두께가 가볍다.
아! 꼭 이래야 하나!

졸라 읽은 그 이론이 조금 더 읽은 박식함이
이리도 유아독존, 탁상머리 책 꼭대기 의식에 젖어야 하는가!

종간나 새끼가 뭘 말하는지는
스스로에게 던져 보고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

 

 

19807 불신임(퇴진), 국민투표 거부 투쟁...
불신임(퇴진), 국민투표 거부 투쟁 속에 다양한 투쟁 구호와 목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자!!

노무현이 재신임 기자회견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랬다. 씨팔, 조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참 별 미친 놈 다 있네 등등 온갖 욕설이 튀어 나왔다. 저거 대통령 맞아! 도대체 국민대중이 안중에 있는 거야! 손톱,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국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야!

지 못나고, 지 무능력하고, 지 죄를 지었으면, 국민 앞에 낱낱이 이실직고 하면서 새롭게 태어나 올바로 국정수행 할 것을 혈서로라도 보여주어야지 웬 도박이며, 웬 사기야!

영삼이 밑에서 영삼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횡설수설이라니... 내 참!!
최도술이 받은 돈 같이 썼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지. 날마다 말 바꾸기로 국면 전환하겠다고... 이런 꼼수로 대통령하는 자의 행태에 무얼 더 기대하겠는가!

그럼에도 이왕에 전개될 재신임 국민투표에 어떤게 나은 것인지.
재신임 되었을 때, 불신임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고민이 더해진다.
당장에 노무현의 행태가 진보정당의 앞길에 난관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아도 결론은
불신임(퇴진) 전개, 국민투표 거부 투쟁이 옳을 듯 싶다.

기본적인 생각에 많은 부분은 시대미학(6925) 동지의 글과 비슷하다.
미.일 굴종과 이라크 파병, 노동자 탄압과 앞으로도 강력대응을 공공연히 주장(고해성사까지), 농민. 빈민 정책 파탄, 핵폐기장. 새만금 정책의 반민주적 작태, 부익부빈익빈 경제정책 등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독재시대의 권위’ 허물기라고나 할까! 노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땅에 떨어졌고, 대선투표 지지자 중에 40%가 후회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의 개혁이 전적으로 사이비이자, 국민대중의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는 노정권에 대해 재신임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혹여 수구라는 한나라당에 어부지리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짧은 생각이며, 국민대중의 힘과 판단에 대해 믿음이 부족한데서 연유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당연히 불신임(퇴진) 전개, 투표 거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동지들이 지적하듯이

1. 최도술 구속수사 및 대선자금, 정치자금 공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최도술 받은 돈에 대해 노무현도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노무현 퇴진해야 하고, 그에 따른 투쟁이 필요하다.
- 최돈웅이 100억을 받은 것에서 보다시피 한나라당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공세투쟁을 전개한다.

2. 정당명부제 실현,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경유착 근절 등 대대적인 정치개혁투쟁을 요구하고 전개한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선진노사관계법 폐기 투쟁

4. 국가보안법 등 반악법 철폐투쟁

5. 부안핵폐기장 철폐, 새만금 중단, 부동산투기 근절, 신용불량자 회복 등 민생투쟁

6. 이라크 파병 반대

7. 민족자주적(미,일 굴종) 대외정책 및 통일 정책 등 요구 투쟁을 병행한다. 등등

이상의 투쟁 등 모든 투쟁은 노무현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태에 대해 원칙적 선을 분명히 긋고 확실하고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노무현의 재신임은 노무현정권 스스로 정책의 파탄을 인정한 것이다. 당연히 재벌로부터 돈 받은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어물쩍 재신임의 미명으로 도피할 성질이 아니다.

우리 당은 위에서 밝힌 다양한 요구와 투쟁목표를 가지고 노무현정권의 불신임(퇴진) 투쟁을 확실하게 전개해야 한다. 나아가 그 투쟁은 국민투표 거부투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주관적 판단보다는 대중을 믿고 대중을 배신한 정권에 대해 분명한 규탄이 필요한 때이다. 보수와 진보의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선명히 해야 한다.

불신임(퇴진), 국민투표 거부 투쟁 속에 다양한 투쟁 구호와 목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자!!
불신임(퇴진), 국민투표 거부 투쟁 속에 다양한 투쟁 구호와 목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자!!


 

19966 당적방침에 따라 투쟁목표, 투쟁전술에 집중하자.

최도술 SK비자금 수수로 촉발된
노무현의 막가파식 재신임정국 조성으로 위기탈출코자...
- 나 노무현 좆도 국민이고, 국가고 안중에 없다. 오직 내 살 길만 있을 뿐이다.
- 똥같은 한나라를 지지할래! 그래도 개혁이미지 포장된 나 지지할래! 씨바 맘대로 해!

헤매는 보수정치권에 맞서
우리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은 ]
1. 씨바 노무현(정권)아! 최도술 돈 먹은거 양심고백하고, 죄를 빌어라.
2. 국민을 발톱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정략적 재신임을 철회하고, 대오각성하에 이제라도 민중적, 자주적 국정개혁을 시작하라.
3. 현비상시국에 따른 국정개혁을 위해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라.
4. "비상시국회의"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까지 망라해야 한다.
5. "비상시국회의" 의제는
    ▲ 대선자금 전면수사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 이라크 전투병 파병 거부
    ▲ FTA 협상 등 농업개방 철회
    ▲ 핵폐기장 문제를 비롯한 反환경 정책 철회
    ▲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 등의 민생 현안 해결
    ▲ 노사관계 발전방안 마련 등의 6대 개혁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
6. 이를 거부하고 노무현이 정략적 국민투표를 강행할 때  <국민투표 거부나 대통령 불신임도 불사>할 것을 천명.

우리 정당의 주장과 요구는 정당하다.
노무현의 불장난에 대해 적절한 입장과 대응이다.
이제 남는 문제는 실천적 담보, 실제화 하는 일이다. 투쟁목표(과제, 구호)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위한 투쟁전술을 전당적으로 신속과 집중성을 가지고 전개해야 하겠다.(집회, 청와대국회항의방문, 전지구당현수막게시, 전국적긴급특보배포, 중앙당지구당시한부단식 등)

20138 김주익열사를 생각하며...

김주익열사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꼭 살아야, 살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야 할 사람

김주익동지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흐르는 눈물을 닦아 보고 닦아 보지만
가슴에 맺히고 커져가는 한을 닦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35m 고공 크레인 농성 90일차 9월 9일에  
써내려간 당신의 유서는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차라리 크레인의 금속이 따뜻했을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탈바가지를 뒤집어 쓴게 한스럽기만 합니다.

나는 죽어서라도 투쟁의 광장을 지킬 것이며
조합원의 승리를 지켜 볼 것이라는 10월 4일에 유서는
이미 불꽃이었습니다.

준엽, 혜민, 준하 그리고 사랑하는 여보를 그리며
죽음을 기록했던 당신 모습에
부도덕하고 반민중적인 자본과 정권을 향해
살 떨리는 아픔과 타오르는 적개심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찌 살아 인간이라 하겠습니까?

언젠가 죽음이 기록될 때
당신 생각으로 쏟아지는 눈물을 흠뻑 젹셔
피눈물이 아닌 세상이길 그려 봅니다.

2003. 10. 18.(토) 02시 10분

 

 

 

20689 임성대, 이장규동지의 중앙위 문제 지적은 옳지 않다.

10.23 중앙위 무엇이 문제란 말인지???

임성대, 이장규동지를 비롯한 몇 분들께서 지난 중앙위원회 직무유기(책임회피) 및 월권행위
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2003년 당대회 결정사항(1.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당을 쇄신한다 2.임시당대회에 안을 보고
채택하여 당을 쇄신한다)을 이행하지 못했다.
2. 중앙위 직속기관인 '당발특위'가 제출한 안을 성실하게 심의(토론)하지 못했다.
3. 따라서 상급기관의 결정을 무시한 월권행위이다.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동지들이 제기한 글들을 통해서 볼 때 중앙위가 적법하게 권리, 권한
행사를 하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 당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중앙위는 지난 4월 1일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당발전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제를 확정하여 '당발특위'로
하여금 안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2. 중앙위 직속으로 조직된 '당발특위'는 발전적인 당 발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당발특위의 당 발전안을 지난 4차 중앙위에 제출하였습니다.

3. 4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위 직속기관인 '당발특위'가 제출한 '당 발전안'이 당장에 당 발전
을 이루는데 긍정보다 부정요소가 많을 수 있다는 종합적 판단으로 '유보' 되었습니다.

4. 다시금 동지들 글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2003년 정기당대회는 중앙위 직속으로 '당발특
위'를 구성하여 당의 발전(쇄신) 안을 임시당대회에 보고 채택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5. 4차 중앙위원회는 '당발특위'에서 제출한 안을 심의(토론)했으며, 중앙위에 부여된 역할에
기초하여 '당발특위' 안 중에서 당 발전(쇄신)에 적합(당대회 결정사항)한 안을 올리게 된 것
입니다.

6.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인 '당발특위'의 당 발전안에 대해 심의(토론)하고 올리는 것은 너
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발특위' 안이 일정하게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무조건 올려야 한다
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굳이 '당발특위'을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편제한 이유가 없
다고 할 것입니다. 임시당대회에 당 발전안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지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임시당대회에서 불필요 할 수 있고, 무질서한 난상토론으로
흐를 염려가 있는 안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지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7.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당장에 당 발전안이 아니라면(당발특위 동지들의 고생이 있었지만)
중앙위원회는 추후에 다룰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는 정기당대회 결정사항에 비추어
하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8. 중앙위원회에 대해 당원들이 항상 관심과 견제, 비판과 칭찬으로 열성을 함께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당원들이 선출한 중앙위원회 동지들 결정은 그만큼 무게를 갖는 것이며, 이
에 대한 믿음과 실천도 당원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20764 당발특위가 최상급기관인가? 이장규외 동지들의 잘못된 관점을 비판하며...

당발특위가 최상급기관인가? 이장규외 동지들의 잘못된 관점을 비판하며...

이장규동지의 말처럼 지난 정기당대회 결정사항은 '<당발전특별위원회>를 중앙위 산하에 설치하고, 하반기 임시당대회에 보고 채택하여  당을 쇄신한다'입니다.

따라서 <당발전특별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당 발전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4차 중앙위는 중앙위가 갖는 지위와 역할에 의거하여 처리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제4차 중앙위는 지난 정기당대회의 결정사항에 <당발전특별위원회>의 "당 발전 방안"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중앙위원회는 당발특위의 안이 당을 쇄신할 만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중앙위의 이러한 지위와 역할이 잘못이라면 애초에 당발전특위를 중앙위 직속으로 두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발특위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당발특위는 전국순회 과정에서 많은 당원 동지들의 의견을 열심히 들었는지는 몰라도 "안"에 당원동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당발특위 성원들이 제출한 원안이 거의 그대로 올라온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장규동지도 말하고 있듯이 중앙위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원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안 변경이라 함은 일부변경을 하든 전체유보를 하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위원회 직속기관인 당발전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며, 이는 중앙위원회의 산하에 설치한 당발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가지는 적법한 지휘감독이라 할 것입니다. 어찌 이를 중앙위원회가 월권을 했다느니, 상급기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까?

중앙위는 중앙위원회 산하에 있는 <당발전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결정한 것입니다.(당을 발전시킬 쇄신안이라고 판단되면 당대회에 상정했을 것이고, 애초 당대회 결정사항에 부족하면 폐기하던지, 유보하던지, 수정하던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당대회에서 당대회 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들이 안건화 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당발전특별위원회> 또는 '당 발전 안'이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위, 당대회를 뛰어 넘어 있는 기관이나 상급이 아니라 지난 당대회 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산하에 있는 특별기관이며, 이는 당연히 중앙위의 지휘감독하에 있습니다.

- 사실 지금 시점이면 <당발전특별위원회> 또는 위원들이 지난 당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따른 자기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주관이나 편향을 떠나 객관과 정도에 맞게 사업할 것에 대한 비평일 것입니다.

 

20841 새롬이님 보십시오. 임성대,이장규동지도 더불어...
새롬이님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당의 원칙 긍정합니다.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수렴과 광범위한 참여, 좋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다만, 당대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주관적 판단을 너무 앞세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새롬이님이 주장하는 치열한 토론이란 무얼 말합니까? 주제 설정하고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또한 치열한 토론에 대해서 새롬이님이 가지는 상당한 주관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중앙위원을 떠나서 각 지역의 간부 및 당원들 금번 당발전특별위원회의 당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래저래 많은 관심을 가진게 사실 아닙니까? 중앙위에서 치열한 토론(왈가왈부) 하지 않아도 중앙위원들이 당발전특별위원회의 당 발전 방안에 알만큼 알고 참여 한 것 아닙니까?(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또 중앙위원들 이번 회의가 중요한 사안이 많았던 만큼 각급 조직에서 일정하게 의사수렴도 해서 간 것 아닙니까?)

당발전특별위원회의 당 발전 방안이 지고지순의 진리도 아니고, 옳다고 반드시 판단할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얼마든지 재논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발특위의 안을 금번에 다루지 못한다고 당의 직접민주주의가 훼손됩니까? 아니면 발전이 5년 더디어 진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런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당발특위 위원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고집을 앞세우고 중앙위원회에 충분히 수렴된 안을 올리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롬이님이 말하는 30대 사회주의자들이 가지는 문제의식과 치열성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국순회에서 나타난 동지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당발특위 원안이 거의 그대로 올라가는 건 뭡니까?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

또 당대회에서 토론의 활성화가 직접민주주의 또는 당의 원칙을 높여내는 것이라 판단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한 번쯤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금번 전국순회 과정처럼 각 지역, 지구당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당대회든 뭐든 조직할 수 있으면 해야지, 무조건 당대회에서 토론을 장황하게 오래 하는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당대회에서 많은 논의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구요.

끝으로 사람이 자기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자꾸 자기 논리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상대에 주장이나 논지가 헛소리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동지의 주장이나 논지가 헛소리로 보이게 되는 자기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0923 4차 중앙위를 그렇게 왜곡매도하고 싶은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그간 나는 몇차례에 걸쳐서 여러 동지들이 제기하는 중앙위의 결정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밝혔다. 그토록 문제제기하던 동지들은 이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 그렇다면 내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다만, 아직도 중앙위를 무슨 중죄라도 진 것처럼 하는 당원동지들이 있기에 다시금 지난 글을 올리며 이에 대해서 내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중앙위에 대한 음해와 중상모략을 중지되어야 한다.

중앙위를 각 지구당이나 조직에 운영위로 생각하고, 운영위 산하에 있는 특위에 대해  이러한 결정도 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물론 특위 의견을 운영위원들은 그간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말이다.


다시금 중앙위에 대한 왜곡중단을 요청드리며 글을 올린다.


10.23 중앙위 무엇이 문제란 말인지???

임성대, 이장규동지를 비롯한 몇 분들께서 지난 중앙위원회 직무유기(책임회피) 및 월권행위
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2003년 당대회 결정사항(1.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당을 쇄신한다 2.임시당대회에 안을 보고
채택하여 당을 쇄신한다)을 이행하지 못했다.
2. 중앙위 직속기관인 '당발특위'가 제출한 안을 성실하게 심의(토론)하지 못했다.
3. 따라서 상급기관의 결정을 무시한 월권행위이다.

위의 지적과 관련하여 동지들이 제기한 글들을 통해서 볼 때 중앙위가 적법하게 권리, 권한
행사를 하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 당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중앙위는 지난 4월 1일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당발전특별위원회
를 구성하고,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의제를 확정하여 '당발특위'로
하여금 안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2. 중앙위 직속으로 조직된 '당발특위'는 발전적인 당 발전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당발특위의 당 발전안을 지난 4차 중앙위에 제출하였습니다.

3. 4차 중앙위원회는 중앙위 직속기관인 '당발특위'가 제출한 '당 발전안'이 당장에 당 발전
을 이루는데 긍정보다 부정요소가 많을 수 있다는 종합적 판단으로 '유보' 되었습니다.

4. 다시금 동지들 글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2003년 정기당대회는 중앙위 직속으로 '당발특
위'를 구성하여 당의 발전(쇄신) 안을 임시당대회에 보고 채택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5. 4차 중앙위원회는 '당발특위'에서 제출한 안을 심의(토론)했으며, 중앙위에 부여된 역할에
기초하여 '당발특위' 안 중에서 당 발전(쇄신)에 적합(당대회 결정사항)한 안을 올리게 된 것
입니다.

6. 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인 '당발특위'의 당 발전안에 대해 심의(토론)하고 올리는 것은 너
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발특위' 안이 일정하게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무조건 올려야 한다
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면 굳이 '당발특위'을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편제한 이유가 없
다고 할 것입니다. 임시당대회에 당 발전안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지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임시당대회에서 불필요 할 수 있고, 무질서한 난상토론으로
흐를 염려가 있는 안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지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7.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당장에 당 발전안이 아니라면(당발특위 동지들의 고생이 있었지만)
중앙위원회는 추후에 다룰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는 정기당대회 결정사항에 비추어
하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8. 중앙위원회에 대해 당원들이 항상 관심과 견제, 비판과 칭찬으로 열성을 함께 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당원들이 선출한 중앙위원회 동지들 결정은 그만큼 무게를 갖는 것이며, 이
에 대한 믿음과 실천도 당원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print]  

it21 행여나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책임회피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간의 토론과정이나 순회에서 중앙위원들이 전혀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는 것으로 비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3/10/28  

it21 당 발전안처럼 중요한 '안' 일수록 절차와 과정을 거쳐 중요한 당대회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올려질 때 대회의 중구난방, 어수선함과 혼선은 불 보듯 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3/10/28  

it21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가열찬 비판과 때에 따라 비난도 동의, 인정합니다.  2003/10/28  

it21 잇단 노동형제들의 죽음에 무언가 글을 쓴다는 것조차 민망스럽습니다.  2003/10/28  

바드래 동지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중앙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를 직무유기로 몰아세우는 태도는 당에 대한 무정부적 태도입니다. 2003/10/28  

도토리 내용에 대한 검토(토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방법만 놓고 7시간이나 왈가왈부한 것부터가 불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위의 결정을 무시한다고 당의 무정부적 태도 운운하시는데, 이는 무시가 아니라 대의원들이 중앙위원들을 매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원과 당대회를 무시하는 중앙위의 비상식적 처리야말로 쿠데타라고 부를만 하지요? 2003/10/29  

어용선 바드래/중앙위원들이 대위원보다 상급인가요? 언제부터 그런 관료적인....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대의원들과 중앙위원들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고, 역할의 문제입니다. 2003/10/29





당발특위가 최상급기관인가? 이장규외 동지들의 잘못된 관점을 비판하며...

이장규동지의 말처럼 지난 정기당대회 결정사항은 '<당발전특별위원회>를 중앙위 산하에 설치하고, 하반기 임시당대회에 보고 채택하여  당을 쇄신한다'입니다.

따라서 <당발전특별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당 발전 방안"을 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제4차 중앙위는 중앙위가 갖는 지위와 역할에 의거하여 처리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제4차 중앙위는 지난 정기당대회의 결정사항에 <당발전특별위원회>의 "당 발전 방안"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중앙위원회는 당발특위의 안이 당을 쇄신할 만한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중앙위의 이러한 지위와 역할이 잘못이라면 애초에 당발전특위를 중앙위 직속으로 두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발특위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당발특위는 전국순회 과정에서 많은 당원 동지들의 의견을 열심히 들었는지는 몰라도 "안"에 당원동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미흡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당발특위 성원들이 제출한 원안이 거의 그대로 올라온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장규동지도 말하고 있듯이 중앙위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원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안 변경이라 함은 일부변경을 하든 전체유보를 하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앙위원회 직속기관인 당발전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며, 이는 중앙위원회의 산하에 설치한 당발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가지는 적법한 지휘감독이라 할 것입니다. 어찌 이를 중앙위원회가 월권을 했다느니, 상급기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될 수 있습니까?

중앙위는 중앙위원회 산하에 있는 <당발전특별위원회> "안"에 대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결정한 것입니다.(당을 발전시킬 쇄신안이라고 판단되면 당대회에 상정했을 것이고, 애초 당대회 결정사항에 부족하면 폐기하던지, 유보하던지, 수정하던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당대회에서 당대회 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들이 안건화 하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당발전특별위원회> 또는 '당 발전 안'이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위, 당대회를 뛰어 넘어 있는 기관이나 상급이 아니라 지난 당대회 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산하에 있는 특별기관이며, 이는 당연히 중앙위의 지휘감독하에 있습니다.

- 사실 지금 시점이면 <당발전특별위원회> 또는 위원들이 지난 당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따른 자기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주관이나 편향을 떠나 객관과 정도에 맞게 사업할 것에 대한 비평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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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1 "속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당당하게 반대나 수정을 주장하지 않고 유보라는 책임회피성 결정을 주장한 중앙위원 동지들, 스스로 돌이켜봐도 비겁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런 주장이야말로 우리네 중앙위원들의 속내까지 점 보듯 하면서 우롱하는 처사로 본인만 옳다는 주장에 빠지는 아집이요, 잘못된 태도라 할 것입니다.  2003/10/30  

it21 또 새롬이 글에서 표현하는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토론을 거부하고 덥썩 정치방침안 유보에 찬성하는 것은 당원칙 훼손에 불과한 것이고 비겁한 것이다. 당에게 중요한 것은 당의 원칙인 것이다. 나는 이번 중앙위에서 사민주의자들의 비겁성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아니 중앙위원동지들을 무슨 핫바지로 보는 겁니까? 당의 원칙이 무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방침을 결정한 중앙위원들은 그만큼 고민과 신중속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비겁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표현은 동지들에 대해 썩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홀로 독야청청하다고 주장할 거라면 몰라도 말입니다. 2003/10/30  


새롬이님 보세요. 임성대, 이장규동지도 더불어...

새롬이님이 말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당의 원칙 긍정합니다.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수렴과 광범위한 참여, 좋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다만, 당대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주관적 판단을 너무 앞세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새롬이님이 주장하는 치열한 토론이란 무얼 말합니까? 주제 설정하고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 또한 치열한 토론에 대해서 새롬이님이 가지는 상당한 주관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중앙위원을 떠나서 각 지역의 간부 및 당원들 금번 당발전특별위원회의 당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래저래 많은 관심을 가진게 사실 아닙니까? 중앙위에서 치열한 토론(왈가왈부) 하지 않아도 중앙위원들이 당발전특별위원회의 당 발전 방안에 알만큼 알고 참여 한 것 아닙니까?(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또 중앙위원들 이번 회의가 중요한 사안이 많았던 만큼 각급 조직에서 일정하게 의사수렴도 해서 간 것 아닙니까?)

당발전특별위원회의 당 발전 방안이 지고지순의 진리도 아니고, 옳다고 반드시 판단할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얼마든지 재논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발특위의 안을 금번에 다루지 못한다고 당의 직접민주주의가 훼손됩니까? 아니면 발전이 5년 더디어 진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런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당발특위 위원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고집을 앞세우고 중앙위원회에 충분히 수렴된 안을 올리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롬이님이 말하는 30대 사회주의자들이 가지는 문제의식과 치열성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국순회에서 나타난 동지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당발특위 원안이 거의 그대로 올라가는 건 뭡니까? 잘 생각했으면 합니다.

또 당대회에서 토론의 활성화가 직접민주주의 또는 당의 원칙을 높여내는 것이라 판단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한 번쯤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금번 전국순회 과정처럼 각 지역, 지구당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당대회든 뭐든 조직할 수 있으면 해야지, 무조건 당대회에서 토론을 장황하게 오래 하는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당대회에서 많은 논의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구요.

끝으로 사람이 자기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자꾸 자기 논리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상대에 주장이나 논지가 헛소리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동지의 주장이나 논지가 헛소리로 보이게 되는 자기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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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1 임성대, 이장규 동지도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대 동지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나 중앙위원회를 곡해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새롬이님이나 이장규동지가 가지는 생각에 따라 임시당대회에서 당대의원들의 안건발의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적하고자 할뿐인 것입니다.  2003/10/30  

it21 지니님이 지적했나요. 제가 정확히 사실확인관계를 모르지만 여성할당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결정이 있었다면 이는 금번에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또 지구당위원장을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 것은 의사결정과 집행이라는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생각이며, 지구당위원장의 당연직 중앙위원 부분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작 이러한 문제들이 혹시나 놓치고 지나가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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