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지역 정치토론회 발제문
도봉구 2010지방선거·공동지방정부 평가 및 2012 총선·대선 전망
강 현 만(진보신당 도봉당협)
1. 도봉연석회의 지방선거 목표와 평가
1) 목표
- 제정당·시민사회단체 내에 일정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는 있었으나 크게 반MB·한나라당의 전선을 가져갈 필요성에 대해 동의.
- 지방선거에서 치뤄지는 각각의 선거에 대한 통합적 목표를 명확하게 갖기 보다는 구청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절대 안된다는 다수의 입장.
2) 평가
-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선거 등 복잡한 선거 정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으로부터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방선거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지 못함. 이는 연석회의가 제정당·시민단체의 협의구조라는 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한계.
- 연석회의가 가지는 조직적 한계로부터 조직적 논의와 토론을 통한 내적 방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정당·시민단체에 제안하고 함께 할 것을 강제하기 보다는 힘있고 큰 정당의 입장과 현황을 이해하고 쫓아가는 양상으로 나타남.
- 연석회의가 가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까지 구청장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것은 연석회의 구성원들의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구청장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시의원, 구의원 선거에서도 반MB·한나라당의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음.
- 연석회의 차원에서 큰 정당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일정한 강제를 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연대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민주당도 큰 정당으로서 작은 제정당과 주고받기 보다는 민주당 몫은 그대로 틀어쥔 채 연대연합을 논하는 것은 집권정당 대안세력으로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극복해야 할 지점임.
2. 공동지방정부의 의의 및 과제
불완전하고 미흡하지만 도봉지역에서는 구청장선거와 시의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었으며, 반한나라당 야권단일후보로서 구청장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지방정부 공동정책에 합의하고 단일화를 통한 선거의 승리는 이후 도봉지역에서 공동지방정부라는 새롭고 색다른 지역적 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성과를 나았다.
1) 공동지방정부의 의의
도봉민주진보시민세력이 힘을 모아 주민의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도봉구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을 책임 있게 실현하며, 도봉구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가) 도봉구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 구성 :
구청장 산하에 “도봉구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며 야권 단일후보를 배출한 정당 외의 정치세력이 50% 이상의 위원을 위촉토록 한다.
- 역할 :
공동정책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및 평가
도봉구정 발전을 위한 민주적 리더십과 능력을 갖춘 인사의 추천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 및 구청장의 자문
나) 도봉구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주민참여 실현
- 도봉구 각종 위원회에 능력을 갖춘 주민과 전문가를 대거 위촉
- 도봉구의 각종 위원회를 개선하여 연석회의의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의 수행 등에 책임 있게 참여
다) 공동지방정부 운영의 중요한 가치
- 투명, 참여, 복지, 사람중심, 미래지향적인 발전, 사회적 약자 존중,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순환적 도시구조, 당파성배제, 생태와 상생
라) 공동정부의 비전과 정책방향성
- 투명한 행정, 열린 구정으로 깨끗한 도봉구청
-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 주민자치를 실현
- 성장과 복지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마을
-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
- 서로에게 도움되는 상생의 정치를 실현
2) 공동지방정부의 과제
- 공동지방정부에 주어진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내용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제정당·시민사회단체의 긴밀한 이해와 공감, 연대와 협력을 얼마나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 공동지방정부라는 이름이 이미 전제하고 있듯이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상호 차이를 일정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그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더불어 공동지방정부 실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청장(민주당)의 소통과 연대협력 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는 공동지방정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 구청장의 도봉연석회의 ‘공동정책합의서’와 인수위 ‘정책보고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은 높은 차원에서 확고하게 각인되어야 한다. 공동지방정부를 이루는데 제정당·시민사회단체의 최소한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현재 몇가지 사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해의 차이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부족으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 도봉구발전협의회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조직적 위상의 애매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공동지방정부의 의의가 굴절되고 있으며 이는 도발협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극복되어져야 한다. 도발협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인사들의 인식차이, 역량차이도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 공동지방정부는 지역내 ‘주요사업’과 ‘인사’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를 통해 일하는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
3. 진보대통합 그리고 연대연합
3년전만 해도 범진보진영의 화제는 ‘진보의 재구성’이었다. 사실상 시대의 차이나 권력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이야기는 없다. 그 자리를 진보대통합이 대신하고 있다.
운동이든 진보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력이라고 할 때 일정하게 시대의 제약을 인정하고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치 않다면 너무나도 예측가능한 시대의 운동을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지난 87년 이후 민주화라고 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몇 가지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우선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시간대에 급속한 자본권력의 성장이다. 오죽하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자본의 집중, 자본의 권력은 신자유주의 광풍을 달고 전지구적으로 확대강화되었다.
둘째,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 권력 구조와 국회의원 소선구제 그리고 보수여야당의 기득권이 한국정치가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로 막았다. 이제라도 50:50의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등을 적극 도입하는 정치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진보정당 운동은 아쉽게도 분당이라는 어쩌면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노동운동이 노동계급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유가 클 수 있다. 진보정치의 대중적 토대라 할 수 있는 노동운동이 97년 이후에 진보적 대중적 전진에 일정한 단절을 가져왔다. 기업별노조의 태생적 한계와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였으며, 노동조합은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소수 노동자들의 특권으로 비춰지면서 민주노동당도 고립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둘째, 80년대 낡은 NL과 PD노선을 뛰어 넘지 못한 대립과 갈등, 패권주의적 정파의 행태가 감정적 대립과 앙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셋째, 지역풀뿌리(지역정치)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부터 비례대표제를 통한 국회의원 당선이 제도 정치의 유일한 모습으로 인식되면서 민주노동당의 전망은 대단히 혼탁되어 졌다.
노무현정권 말기의 민심이반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로부터 나타났다. 민주화도 상당 진전이 되고, 지표상의 경제도 좋았으나 그 혜택은 서민대중의 몫이 아니었다. 누구나가 이야기하듯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참담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쌓아 왔던 모든 가치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아무리 정권이 다르다지만 설마 했던 부분들이 모두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 찾아 볼 수가 없다. 무대뽀날치기사찰감시정치, 신자유주의사회양극화경제, 4대강부자감세돈있고빽있는놈들의사회, 위장전입죄목하나쯤없는놈은출세할 수 없는 대한민국 문화를 열심히 만들고 있으며 온갖 불법폭력으로 장악된 방송은 그래도 이명박 칭송의 노래만 높다.
참으로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사는 기분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우리는 이명박정권에서 느닷없이 폭발한 ‘촛불항쟁’을 경험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투쟁방식과 의제, 주체의 새로움은 기존 대중조직과 진보정당 등 투쟁을 주도했던 세력으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다.
또 신자유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폭발한 금융위기다. ‘나쁜 사마리아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개발도상국, 약소국들에게 자유무역, 세계화, 글로벌화, 시장, 경쟁만이 살 길인 것처럼 주입시키던 신자유주의는 ‘나쁜 사마리안들’까지도 침몰시키는 자본주의 한계요 악행임을 전세계에 드러냈다. 아직도 진행형인 미국발 신자유주의의 결과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는 예측이 어렵다. 다만, 자본권력의 집중이나 심화를 기조로한 정책과 기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를 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승리하기 까지는 꽤나 긴시간을 필요로 한다. 세계 각국의 역사나 경험을 통해서 봐도 그렇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연합·통합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답을 도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통합이 과연 올바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시대를 내다보고 정치(선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이라면 굳이 따로 가야할 이유가 없다.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따로 정당을 가져가야 할 이유는 더더욱 아니다. ‘종북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 ‘패권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을 따로 할 만큼 정당한 이유를 들이대기에는 쉽지 않다. 지난 분당의 시간이 그냥 똑같다. 또는 똑같을 것이라는 평가는 변화를 무시하거나 애써 모른채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화된 시대의 차이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치세력의 변화도 있다. 이를 상호 믿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이해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통합’보다는 ‘연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입장도 가질 수 있지만 분단된 남한사회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는 통합하지 않을 만큼 크지 않다. 수십년간 쌓아왔던 남한 사회의 진보가 이명박정권의 시대와 민중으로부터 별다른 차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양당의 모양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된다. 특히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서 진보진영의 각개약진은 2012년 이후 진보정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진지하게 던져 봐야 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진보교연, 민주노총 등 모든 진보진영의 진보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모든 진영이 상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공통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생즉사 사즉생’해야 한다.
2012총선, 대선에서 모두의 승리를 위한 필수 전제는 ‘의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최소화를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기간제 보호법·파견법 폐지. 부유세, 사회복지세, 4대강살리기 저지와 토지·주택공개념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비례대표제 도입, 한미FTA저지, 고교·대학평준화, 무상의료 등 의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 등 기본권의 전면적 복지 실현에 대한 제정치세력의 합의를 전제로 한 선거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공학이나 눈앞의 실리만을 앞세운 선거는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패배를 초래할 것이다.
[첨 부]
2010지방선거 구청장후보단일화 공동정책공약
1) 교육과 보육
- (친환경)무상급식 초, 중학교 전면실시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 도봉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질 높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체계 마련
- 방과후 교육시설과 보육시설 확대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질적 개선
- 공립 혁신학교 유치와 우수학교 지원
- 시간제, 24시간, 역세권 보육시설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충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하여 공보육을 강화하고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을 개선
- 준비물 없는 학교를 위한 교구교재비 지원
2) 복지의료(보건복지)
- 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애인복지복합시설) 설립
- 통합복지시스템(도봉구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복지전달시스템) 구축
- 쌍문동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쌍문동통합복지지원센터 우선 설치
-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일반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지원
3) 참여자치제도화 : (가칭)주민자치기본조례 제정
-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깨끗한 행정절차를 제도화 :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공개, 업무추진비 내역의 구체적 공개, 결산자료의 공개, 주민토론회, 공청회 개최의 의무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방안 제시
4) 지역경제(일자리)
- 사회적기업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
- 도봉구고용지원센터 설립 지원 : 고용상담 및 알선, 법률지원, 고용현황조사 및 환경개선
- SSM(대형마트) 제한 및 지역 상권보호
5) 지역문화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봉산올레길(가칭) 조성
- 아동돌봄시설지원조례(지역아동센터, 마을도서관, 공부방 등) 제정 및 실질적 지원 확대
- 서울시 평생학습교육원 유치
- 동서간 대중교통문제 해결(도봉-노원)
- 자전거이용 편리성 증대와 활성화
-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