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전국민회)에 대한 이해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전국민회)에 대한 이해

 

직민마공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가 다양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은 이렇습니다.

 

- 직접은 간접 또는 대의제에 상대 개념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의 모든 것처럼 알고 있는 대의제(선거제)가 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깨침에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대의제를 통한 불평등 지배계급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내가 우리가 주권자로서 정치와 권력, 경제와 사회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라는 대한민국 헌법1,2조의 정신과 가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직접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인민의 통치를 전제로 합니다. 대의제 선거놀음에 의해 선출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직접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직접제에 기반합니다. 촛불혁명의 주권자의식에 있습니다. 직접제는 더 이상 가짜민주주의 간접대의제이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와 인민의 지엄한 정신과 가치에 의거합니다.

 

- 마을은 추첨제 직접이며 주민의 통치입니다. 마을은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이며, 누구네 가 이렇고 저렇고 술술 꿰차는 공간입니다. 서로가 얼굴을 다 압니다. 대소사를 함께 나누고 공유합니다. 마을은 직접민주주의로서 지위와 역할을 갖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마을을 논하며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 공화국은 공화입니다. 공화는 모두가 모두에 모두를 위한 통치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공화는 직접이며 민주주의이며 마을입니다.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은 이러한 정신과 사상을 기초로 합니다. 직민마공은 추첨제, 보충성, 연방제를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성, 공개성, 투명성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사회, 국가, 지구는 대의제(선거제)라는 가짜민주주의에 푹 젖어 있습니다. 직민마공이 무언지, 참 민주주의가 무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가짜민주주의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마을공화국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가짜민주주의에 휩쓸려 홍보와 선동의 나팔수를 자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직민마공 바깥에서 보이는 진영논리와 빠, 좀비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 ‘마을’, ‘공화국’을 통해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인식과 사상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곳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다시금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인민의 지향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