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로서 추첨제

직접민주주의로서 추첨제

 

강북민회는 2019년 6월 15일 창립했습니다. 창립의 재미와 절정은 의장 등 임원을 뽑는 사다리타기였습니다. 추첨제를 사다리타기로 하였습니다. 흥미와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1년 임기에 따라 강북민회는 2기 의장 등 임원을 추첨제 사다리타기로 선출했습니다.

 

사)시민과미래는 2021년 정기총회에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 이사장 선출을 추첨제로 개정하였습니다. 작년 10월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을 추첨제로 선출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첨제로 이사진을 선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시민과미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질로 구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추첨제는 선거제가 가지는 자본제를 뿌리부터 뽑아버립니다. 추첨제는 이기기 위한 경쟁으로서 선거제의 후유증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직민마공전국민회는 직접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서 추첨제를 철저히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합

의추대의 모양도 지양해야 합니다. 누군가 의장으로서 대표로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합의추대의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포기하게 됩니다.

 

대표나 의장의 임기는 1년이 좋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꼬뮌, 칸톤의 역할이 큰 관계로 대통령이 누구인지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8명의 장관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지요. 우리도 방식은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지만 대표나 의장의 임기는 1년이 좋습니다.

 

더러 추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뽑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걱정이 된다면 사전에 추첨제에 응할 사람들에 대해 1박 2일 기본교육 등의 과정을 개설해도 좋을 것입니다.

 

시민단체, 노조 등 추첨제가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도 추첨제로 뽑히는 2,500년 전 그리스의 역사가 현재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