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최저임금은 크게 올라야 한다.
강현만
2021. 6. 20. 14:38
함운경이 인터뷰를 했다. “내가 장사해보니 문 정부 정책은 사기”라는 제목이다.
기사는 최저임금의 급박한 상승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요지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사기라는 의미도 갖는다.
오랜만에 함운경 씨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기로 지목된 부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박근혜
2013년 - 6.1%
2014년 - 7.2%
2015년 - 7.1%
2016년 - 8.1%
2017년 - 7.3%
문재인
2018년 - 16.4%
2019년 - 10.9%
2020년 - 2.87%
2021년 - 1.5%
2022년 - ??
박근혜 임기 중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16%다. 문재인 정부 4년 인상률은 7.918%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이 5% 정도는 되어야 박근혜 임기 중에 최저임금 인상과 비슷하게 된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은 공염불이 되었다. 노동자에게 끼친 배신은 실질에 있어서 사기가 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핑계 삼는다. 자영업자는 정부 탓을 하다. 너무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당장에 어려움만 확대 해석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 토대를 망치고 있다.
경총이나 전경련 등 자본가측 주장은 사실상 사기다. 이들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조나 노동자가 없다. 최저임금 대상은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장이다. 장사가 안 되면 영세자영업자는 어렵다. 그 전에 재벌과 대기업의 착취와 수탈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우선이다. 뻑하면 오르는 임대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이는 대목이다. 정부와 자영업자는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 장난질로 불을 붙이고 거기에 놀아나는 삐에로의 모습이다.
최저임금에 나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교섭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재난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서민들의 소비력이 있어야 장사가 될 것 아닌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장사가 될 것인가? 주택가, 골목장사는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채워져야 한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최대한 올라야 한다. 비정규직, 특고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휘둘리는 우리의 이웃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도 산다.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은 11,000원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업종별, 영업별 영세공장, 소규모자영업자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편의점, 양말 공장 등 고용에 따라 업주가 지급할 수 있는 적정임금의 한도를 파악해 차액을 보전해주면 된다. 그 재원은 재벌 등 대사업장을 통해 확보토록 한다.
왜곡된 구호와 선동은 끝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거시적인 안목과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대타협은 재벌과 정부의 양보로 시작되어야 한다. 공존공생은 소외된 노동자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는 최저임금의 급박한 상승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요지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사기라는 의미도 갖는다.
오랜만에 함운경 씨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기로 지목된 부분이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박근혜
2013년 - 6.1%
2014년 - 7.2%
2015년 - 7.1%
2016년 - 8.1%
2017년 - 7.3%
문재인
2018년 - 16.4%
2019년 - 10.9%
2020년 - 2.87%
2021년 - 1.5%
2022년 - ??
박근혜 임기 중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16%다. 문재인 정부 4년 인상률은 7.918%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이 5% 정도는 되어야 박근혜 임기 중에 최저임금 인상과 비슷하게 된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은 공염불이 되었다. 노동자에게 끼친 배신은 실질에 있어서 사기가 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핑계 삼는다. 자영업자는 정부 탓을 하다. 너무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당장에 어려움만 확대 해석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적 토대를 망치고 있다.
경총이나 전경련 등 자본가측 주장은 사실상 사기다. 이들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조나 노동자가 없다. 최저임금 대상은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장이다. 장사가 안 되면 영세자영업자는 어렵다. 그 전에 재벌과 대기업의 착취와 수탈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우선이다. 뻑하면 오르는 임대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이는 대목이다. 정부와 자영업자는 이러한 부분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이 장난질로 불을 붙이고 거기에 놀아나는 삐에로의 모습이다.
최저임금에 나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상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교섭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재난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서민들의 소비력이 있어야 장사가 될 것 아닌가?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장사가 될 것인가? 주택가, 골목장사는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채워져야 한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최대한 올라야 한다. 비정규직, 특고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휘둘리는 우리의 이웃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도 산다. 당장 내년에 최저임금은 11,000원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업종별, 영업별 영세공장, 소규모자영업자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편의점, 양말 공장 등 고용에 따라 업주가 지급할 수 있는 적정임금의 한도를 파악해 차액을 보전해주면 된다. 그 재원은 재벌 등 대사업장을 통해 확보토록 한다.
왜곡된 구호와 선동은 끝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거시적인 안목과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대타협은 재벌과 정부의 양보로 시작되어야 한다. 공존공생은 소외된 노동자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