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본인부담상한제, 두드리고 찾고 신청하라
병원비·본인부담상한제, 두드리고 찾고 신청하라
몇 해 전, 어머니에게 4백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100만 원, 아들이 10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았다. 1년간 소득분위에 따른 초과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당해 연도 지급된 병원비의 소득분위 초과분은 다음 해 8월에 지급된다.
많은 병원비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 늙어가는 분들에게 호환 마마만큼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된 한국이라고 하지만 병원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당장 큰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병원비는 걱정이고 한숨이다. 이럴 때면 시군구, 주민센터 그리고 해당하는 복지기관 등을 찾아서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한다.
65세 이상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대상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병원비에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사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는?’
가구소득을 10단계로 나눈 지표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자금, 차상위계층 등 복지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등 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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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신청은 관할 지사 방문, 유선, 우편,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배추 한 포기 22,000원은 어려운 서민 경제의 한숨이다. 동네 길을 걷다 보면 간판이 수시로 바뀌고 비어 있는 가게가 많다. 불평등을 지표로 나타내는 지니계수, 피케티의 베타지수에 비춰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다. 피케티 지수에 따르면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7.2였다. 지금 한국은 9라고 한다. 폭동,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한 현상이라고 하는 지경이다. 임금 빼고 다 오르는 경제 상황은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구는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에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은 허구한 날 권력 싸움이다. 당쟁으로 인해 망했다고 하는 조선도 지금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영으로 갈라진 사회에서 이성과 합리, 상식과 올바름이 자리하고 서기는 어렵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단체의 건강보험료 1만 원 더 내기 운동이 있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 1만 원을 더 내면 국민 무상의료 제도에 가까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돈 벌기에 혈안인 민간 보험 그리고 민간 보험의 병원 영리화 획책에 건강보험료 1만 원 더 내기 운동은 잠잠해진 상황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정책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정책이다.
권리(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두드리고 찾고 신청하지 않는 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국가와 사회가 찾아서 복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복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신음과 고통의 비명이 크다.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각자도생, 동물의 왕국 정글의 법칙은 끝나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가가 두드리고 찾는 제도적 안전망이 세워지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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