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 어쩌고저쩌고하는~~

전략공천 어쩌고저쩌고하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후보 선출의 과정은 비민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당원, 시민은 공천에 있어 들러리에 불과하다. 주권자 민의 지향과 의지를 가짜로 내모는 대의제와 민주주의가 없는 정당의 현주소가 적나라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봉구 갑)에서도 전략공천으로 변호사가 거론되더니, 무조건 이재명을 외치던 안귀령이라는 인물이 전략공천 되었다. 한마디로 지역의 당원이나 시민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듣보잡’의 화려한 지역구 공천만이 보였을 뿐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대의제는 산업혁명으로 도입된 부르주아지의 민주주의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승리한 지배계급의 민주주의다. 대의제는 가짜민주주의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의 통제에 놓이지 않는 민주주의의 실체는 가짜다. 

국민이 직접 통치하고 정치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다. 정치의 모든 공간에 국민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입법권, 국민투표 등 국민의 지배와 통치가 일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략공천은 당 대표의 일방 독재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는 ‘추첨제’가 작동한다. 부르주아지 대의제일지라도 당원과 시민의 경선 배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군사독재 시대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21세기 한국 사회는 진행형이다. 

#국민입법권발안제시행_3선금지_의원특권전면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