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만

이런 목사도 있네. 구교형 목사의 글 근현대 최대 성과라는 찬사를 받아온 대중 민주주의가 대자본에 포획되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막장이 되었다지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두번이나 할 수 있을까 하는 황망한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이에 뒤질세라 한국 대통령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과하라니 에이, 사과나 받아라."라는 웃긴데 비통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워낙 큰 소동들에 가려졌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결국 한 건 했다. 오랜 논란과 비판을 맞아가면서도 이런 어수선한 때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은근슬쩍 폐지하겠다고 결정해 버렸다. 명목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주식시장의 소액 투자자의 의욕을 살..

민주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한 경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 대의제 선거(경선)는 그만, 직접제 추첨을 일상화하자 -  1. 나는 회원, 조합원, 시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누누이 설파하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며, 몸에 배어 있는 민주주의는 대의제(간접)다. 의식을 하고 있건 아니건 자본주의 체제의 부르주아지 민주주의다.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선거를 우리는 민주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2. 선거의 기본은 부르주아지이다. 자본과 권력을 가진 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민중의 복지에 쓰여야 할 비용이다. 선거는 어떻게든 상대를 모자라고 부족하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겨야 한다. 상대보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놈이라고 ..

《‘노짱 15주기에 우원식을 생각하다’에 보탠다.》 우원식 의원에게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란다.  당심, 민심에, 노통의 정신까지 동원하고 있다. 우원식이 사퇴하고 그 자리는 추미애가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세상을 참 편하게 해석하고 그림을 맞춘다.  굳이 우원식과 추미애가 어떤 인생의 행보가 있었는지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까마귀가 까마귀 고기를 먹어 버린 것처럼 속 편하게 잊거나 새로운 그림으로 자기 만족할 일은 아니다.  추미애는 ‘빠’의 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짱을 탄핵으로 몬 주역이었다. 2009년 추미애가 몸담고 있었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환노위에서 모두 몰아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노동 악법을 만들..

날로 먹는 쉬운 정치 언제부터일까? 아마, 유시민의 ‘빠’ 놀음부터 시작이지 싶다. ‘노빠’다. 옳고 그름, 역사의식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그저 대통령 노무현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옹호하고 지지하고 결사하는 책임이 최고였다. 5.18이후 군대가 동원된 시위진압 ‘여명의 황새울 작전’,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국민의 호소에도 죽음으로 내몬 김선일, 이라크 파병, 한미FTA, 한진중공업 김주익 위원장 등 숱한 노동자 탄압과 죽음, 경찰의 방패로 농민을 두 명씩이나 찍어 죽였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180도 달랐던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 유시민은 천하의 간신배를 자임하고 나섰다. 정치권에 진영의 서막을 만들었다. ‘빠와 좀비’로 진화했다. 지금의 한국 정치는 ‘빠와 좀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

2024년 4월 10일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실험이 끝났다. 21세기가 시작하면서 진보정당의 문을 열었던 민주노동당 체제가 오늘로 종식되었다. 단결보다는 어쭙잖은 정파의 이익을 앞세운 분열의 길을 걸었다. 노동을 중심에 놓으려는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작용하는 진보정당 쇠락의 길이었다. 내일부터는 단결, 노동, 기후 위기, 차별금지 등 새로운 진보정당 체제의 시작점이다. 직접민주주의 기반 속에 단결과 노동의 진보정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전면적인 쇄신의 2기 진보정당 체제는 시대와 민중의 요구다.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실험이 끝난 4월 10일 오늘은, 오만과 분열에 따른 반성과 성찰 속에 체제의 요구이며 시작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참으로 곤란하고 무기력할 것이다. 나도 얼마 전까지 그랬으므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심정이 정리된 건 얼마 전이었다. 다소 역설적이지만 우울이 끝 모르게 깊어지다가, 녹색정의당 외에 의탁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는 내가 그 공천학살을 보며 고통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젠더가 조용히 지워졌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내쳐진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병역거부와 퀴어, 국가보안법이 공천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곧 그 사유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작용하는 ‘차별적 기준’이라는 걸 의미한다. 정신 없이 일 하느라 넘어갔지만, 나..

다들 나름 심각하고 진지하다마는... 페북 이범주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문민정부, 참여정부 등 군부독재 타도에 기여했던 민주인사들이 권력을 잡았다. 어느 정권이 되었든 모두 동족 북을 주적으로 삼아 적대하고 미국에 굴종했으며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자본의 이익을 충실히 옹호, 관철시키고 노동자 농민들을 탄압했다. 검찰독재라 일컫는 지금 윤석열 정부 또한 북을 주적으로 삼아 맹렬하게 적대하고 미국에 굴종하며 삼성의 마름질을 자처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탄압한다. 검찰독재를 심판해 끝장내자고 한다. 그러나 검찰독재 끝장내자는 어느 누구도 북에 대한 적대를 끝장내겠다, 미국의 부당한 외압을 거부해 나라의 자주적 권리를 회복하겠다, 재벌에 주로 향하는 배타적 혜택을 거두고 성실하고 고된 노동으로 이 나라 굴려온 노동..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민주당과 조국 페북 김파란 :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조국이 한 짓거리는..... 문재인 집권시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이 무엇인가! 민주당(문재인 정부)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비판하는 사람이든 이 당이 어떤 지향을 가진 집단인지 알지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서로 치고받으며 편을 나눈다.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문재인 집권 당시 한 일은 뭔지나 알고 싸우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과 제도는 언제나 좀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다 결국 폐기했다. 정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힘이 없어서 손배소, 톨게이트 노동자, 전교조,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법을 만들고, 중대재해기업처리법도 난도질 했는지 살펴보고 말하자.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

문득 떠오른 잡감 두번째. 페북 조형근 오래 전 이야기다. 일 때문에 유명한 학자와 몇 년간 가끔씩 얼굴을 접하며 지낸 적이 있다. 나는 물론 말석이었다. 밥도 먹고 술도 마셨다. 어느 날 이 분이 들려준 이야기. 386 출신의 전도 유망한 스타 정치인이 만나자고 해서 자리를 가졌는데, 용건이란 게 정치자금을 모아달라는 것이었다고. 그럴 만한 사이도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는 요구한 정치자금 규모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었다. 적당히 거절했지만 정치를 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싶다며 씁쓸해 했다. 워낙 일찍 뜬 탓이었을까, 그 젊은 정치인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가 큰 정치적 스캔들을 일으키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그 학자도 이윽고 정치의 길에 접어들었다. 임명직으로는 최고위 자..

'도덕적 강박'이란 표현을 듣고 문득 떠오른 정치 잡감 페북 조형근 정당 정치에 대해서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마음 쓰지 않으며 지내는 중이다. 꺼내봐야 설득은커녕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다. 지금 문득 생각난 이야기는 그냥 개인의 소회에 가깝다. 2016년 총선 얼마 뒤 이야기다. 정의당의 어떤 정치인에게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나같은 사람에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정의당이 운영하던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멤버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면접 자리였다. 그때 나는 공부하는 팟캐스트 컨셉으로 몇 년간 경제사상이나 사회사상 이야기를 떠들다 밑천이 떨어져 쉬던 중이었다. 노유진처럼 지명도 높은 팟캐스트에서 후임자로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우쭐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물론 횡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