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철 의장의 다시 민주화 이후 직민 민치분권혁명을에 대해

한국, 다시 민주화 이후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혁명을! 21세기 6·8 혁명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제안하는 임진철 의장의 글을 요약하고 짧게 의견을 첨언했다.

 

한국, 다시 민주화 이후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혁명을!

-21세기 6·8 혁명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제안한다-

 

 

■ 촛불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 언론, 불평등, 부동산, 정치개혁 등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한계와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중앙권력, 지역권력, 국회까지 모조리 장악하고도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한계는 검언카르텔, 대의민주주의 허약함, 수구보수세력의 빅픽쳐에 농락당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 5년 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탈환하면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통치체제(대의정치+관치)는 허약하기 그지없는 절반의 50% 민주주의체제이다. 이 한계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그대로 보여주었다. 고로 5년 후에 더불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기대할 것이 없다. 된장을 두세 번 찍어봐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잘 분배하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서민대중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래 놓고서 백낙청이 말한 촛불시민 혁명을 발전시키려면 전략적 요충지인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라는 권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의 전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제는 진보정치의 본령과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체제를 생각해볼 때

 

진보좌파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기득권, 엘리트가 될 수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백낙청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 놓고서 이 주제에서는 촛불시민혁명은 지금 같은 문명대전환시대에는 그물을 더 깊은 곳에 던져야 할 것이다.더 깊은 곳은 반(反)권위주의&국가주의 자율주의혁명, 반(反)물질주의 초록문명전환혁명, 반(反)중앙집권통치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분권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재명의 당’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 지금 촛불시민은 50여 년 전의 68혁명을 소환하여 생각해보자!

 

68혁명은 기존 정치체제와 도덕 관습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이고 항거였다. 억압적이고 고루한 사회관습을 뒤바꾸고 유럽의 학교와 가정 직장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권위주의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사회문화혁명으로 평가된다. 68혁명은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집단행동이자 다른 세상을 꿈꾼 상상력혁명 실험의 장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운위되는 소수자(성소수자, 장애인, 소수민족)운동과 인종차별반대운동, 페미니스트운동, 반전반핵운동, 대안교육운동, 신좌파철학과 정치운동, 생태마을공동체운동과 녹색당운동,'그린피스' 같은 환경 운동,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인권 운동 등은 모두 68혁명운동의 소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68혁명에 대해 비판도 있지만 오늘날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고 급진적 행동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상상력과 급진적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상상력과 급진적 행동에 공감한다. 그 상상력과 급진적 행동이 백낙청의 조언이나 같은 것은 아니다.

 

 

■ 자살율과 저출산율에 이어 불평등지수까지 OECD국가 중 세계 1위인 한국사회!

 

촛불정부임을 천명한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에서 민생은 없었다. 재벌공화국, 검언동맹공화국, 기재부관료와 법꾸라지 공화국은 변함이 없었다. 부동산금융 세력에 놀아나고 관료들에 포위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불평등지수가 세계1위, 불평등지수 8.0이다. 수구-보수 우파정당에 정책적 차이는 없다. 그러니 자본과 노동 간의 근본모순을 남녀 ㆍ세대ㆍ지역갈등으로 전가시키고 은폐하며 분열을 조장한다. 심지어 수구보수와 자유주의 보수양당끼리의 적대적 공생체제로 좌우&여야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 온존하기 위하여 진영 간의 증오를 부추기며 이를 정치상업화하기까지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힘과 민주당이다. 철저히 왜곡된 정치지형은 분단모순에 상당 기인한다.

 

 

■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등장하여 자리 잡게 하려면? ‘민치(民治)없는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민주화 이후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혁명’이 필요.

 

불평등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하나는 일본의 극우와 미국의 네오콘과 편먹으며 분단체제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반평화 냉전세력인 수구보수세력을 주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촛불시민혁명세력이 견지해야 할 전략적 태도가 있다. 그것은 민주진보진영 내 헤게모니 그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동맹전략이다. 자유주의자(liberal)들의 진지를 공격해서 그들에게 타격을 입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세력들이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으면 자유주의 세력자체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진보적 촛불시민혁명세력들에게도 커다란 정치적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

 

다른 하나는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 시스템과 체제의 구축이다.

 

촛불시민혁명은 68혁명에 견주어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68혁명은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공장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아래로부터 급진적이고 분자혁명구조로 진행된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이었다. 이에 견주어볼 때 촛불시민혁명은 광장의 샤우팅(Shouting)민주주의 혁명에서 수구-자유보수정당들간에 좌우기득권엘리트간의 수평적 권력이동을 가능케 한 정권교체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공장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아래로부터 급진적이고 분자혁명구조로 진행된 68혁명과 같이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일이다.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고 68혁명은 아래로부터 대단히 급진적이어야 한다. 다만 민주당 정권과 전략적 제휴는 해야 한다. 수구세력과 별 차이도 없고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자유주의 민주당이랑...

 

 

■ 민주화운동 정치주역들은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복원하지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하나는 “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헌신한다.”라는 진보정치의 본령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대의민주주의정치와 한 짝인 중앙집권주의 통치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당선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정치와 중앙집권주의 통치체계내의 기득권 카르텔이 된다. 결국 민주화운동 정치인들은 사적 탐욕을 쌓은 기득권에 지나지 않았다.

 

 

■ 68혁명 같은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운동이 배고픈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분권시스템 없는 대의민주주의 통치체제는 절반의 50%민주주의이며 허울 좋은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대의민주주의 통치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 국민발안시민입법·국민소환·국민투표기반의 ‘시민정치’

-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

- 숙의민주주의기반의 ‘공론정치’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분권 체제를 실현해야 한다.

 

 

■ 21세기 68혁명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혁명과 사회혁명의 이중적 구동과 촛불민주주의의 일상화, 지역적 상설화, 제도화

 

인간혁명과 사회혁명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고 이중적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지난 2021년 10월 23일 창립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는 지역단위에서 촛불의 일상화·지역적 상설화·제도화를 통해서 21세기 68혁명판 한국의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추진한다.

 

첫 번째는 촛불의 ‘일상화’다. 직접민주주의의 일상화다.

직접민주제를 실시했을 경우 30조 원의 정부 예산 절감, 19조 원의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4조원이 넘는 이권 경제의 축소를 통해 53조 원의 국가 편익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 했다.

 

두 번째는 촛불의 ‘지역적 상설화’이다.

읍면동장 선출 등 마을공화국 실현과 정당법 폐지나 개정운동을 통하여 읍면동 동네정당과 시군구 &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정당을 건설하는 것.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정치경제적 창의력 발휘로 인하여 지역소멸의 위험도 극복해낼 수 있다.

 

세 번째는 촛불의 ‘제도화’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을 법제화하고 읍면동장 직선제&초빙제 등을 통하여 읍면동 풀뿌리지역 단위에서 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代學園으로 시스템화 되는 마을공화국을 만들어 간다. 더 나아가 국민발안 시민입법-국민소환-국민투표와 같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민치개헌(民治改憲)을 현실화 하여 디지털민주주의 시민정치와 공론정치(프랑스 국가공공성토론위원회등)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 OECD국가 중 불평등지수 세계1위인 한국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부유세도입을 위한 국민발안 시민입법과 21세기 68혁명판 ‘민주화이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

 

최대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민정치활동 즉 국민적 사안에 대한 ‘시민입법활동’과 ‘주민자치 조례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직접민주주의 민치(시민정치와 주민자치,공론정치)의 주체로서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1%의 인구가 부동산의 55%를 차지하고 10%의 인구가 96.4% 그래서 90%의 서민대중은 3.6%의 부동산에서 희망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서 살고 있다. 헬조선 신양반제사회의 늪이다. .

 

이를 해결할 해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금융자산의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실현하기 위한 방도는?

 

이를 해낼 수 있는 제도적 방도는 ‘국민발안’ 시민입법밖에 없다.

수구-자유보수 과두지배사회, 상호 적대적 공생체제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촛불시민은 광장에서 마을과 지역사회로 들어가 다시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봉화를 올렸다. 더 나아가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공장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아래로부터 급진적이고 분자혁명구조로 진행된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이었던 6·8혁명과 같은 혁명이 다시 21세기 한국에서 절실히 요청된다.

 

직민마공민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의장에 제안서라고 보여 진다. 기존에 이야기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인다. 지난 대선 기간에 민회 상임의장으로서 보였던 민주당 선거운동 모습은 혁신에 필요성을 한층 드러나게 하고 있다. 글의 귀결도 촛불시민이 시민혁명의 봉화를 울렸고, 다시금 시민혁명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직민마공민회를 조직하고 사업하는 것에 방점을 더 찍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된다.

 

민주당에 의존하고 전략적 제휴를 운운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수십 년간 운동의 복판을 차지하고 있었던 비판적지지의 아류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크기와 사업에 따라 필요한 연대의 과정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수구와 별반 차이도 나지 않는 민주당에 기대를 접을 때 직민마공의 전망을 명확히 세울 수 있다. 직민마공민회의 사상과 조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망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직민마공의 사람과 제 세력을 확실하게 묶어세울 수 있다. 이러한 조직과 실천을 토대로 사분오열된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과 어떻게 연대하고 사업하며 큰 단위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방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