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당연시하는 학교 모습

우리는 진보교육감을 갈망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려는 간절한 염원과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차별을 당연시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감 또는 전교조, 교육단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쇼로 하는 차별 반대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번 올렸던 최저임금 뉴스와 조금 전에 올렸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학교 현장은 어떨까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학교 현장이 이렇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학교는 최저임금 ‘시급’에 자유로울까요? 학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학교는 지자체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생활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생활임금에 예외지역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반영한 최저시급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이런 것 당연히 없습니다.

 

학교 경비감시직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합니다. 16시간 학교 근무에 6시간 근무 인정, 휴일 24시간 근무에 7시간 근무 인정합니다. 대체 휴일 이런 것 진짜 짜증납니다. 빨간 날, 휴일은 다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데가 학교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24시간을 학교에 있으면서 겨우 1시간 보태서 7시간 인정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정규직 교사, 비정규직 교사, 기간제, 임시직 교사조차 층층시하...

몇 명 되지 않는 행정실 직원들도 소속 노조가 다릅니다. 식당, 청소 등 노조도 제각각입니다. 학교는 학교로 단일노조 해야 합니다.

 

학교는 차별의 온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혁신교육은 담화문에만 게시합니다. 현장은 온통 차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돈이 썩어나서 멀쩡한 전자칠판을 부수고 다시 바꿀지언정 구성원의 복지는 아랑곳 하지 않는 학교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보’를 운운하는 교육감이며, 참교육을 전제하고, 차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학교 현장부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