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조희연 교육감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교육감을 지지한다는 방 사람들에게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후보를 돕던 단체방이 있었다. 선거 이후에 교육내용보다는 민주당 선거운동방으로 오해될 정도로 방이 운영되었다. 얼마 전에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짧게 글을 게시했다.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어떤 분이 글을 삭제하고 있는데 어렵다면서 방에 계신 분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여전히 민주당 선거운동방으로서 달라지는 모습은 없었다. 이에 2020.8.18.자에 이범주 쌤이 페북에 쓴 ‘변절(變節)에 대해’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적당히 했으면 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생뚱맞게 글에 실명이 기재되어있고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어 삭제를 했다는 글이 보였다. 이에

‘의견 개진은 응당 실명이나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뒤에 숨어서 도둑놈처럼 비판한 것이 정당하나요?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그건 글을 쓰거나 퍼나른 사람의 몫이라 할 겁니다.

최소한의 운영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자의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삭제하는 것은 민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방이 민주당 선거운동방이 아님에도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삭제는 아니라고 했고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주권재민과 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양심의 자유를 누가 함부로 재단할 수 있나요?

나는 여전히 이방을 민주당 선거운동방으로 치부하는 자들의 행태에 비판적이지만 어떤 글을 삭제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공론과 확장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아침에 일어나 방을 확인했더니 방에서 쫓겨나고 단체방이 사라졌다.

 

그 어처구니없는 민주당 선거 홍보물 홍수는 방치하면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방에서 내쫓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행태에 조희연 교육감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교육감을 지지한다는 방 사람들에게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아래 글은 단체방에 올린 이범주 쌤의 글이다.

 

 

펌]페북 이범주(2020.8.18)

 

 

변절(變節)에 대해

 

- 많은 이들이, 어떤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도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다가 국민당에 이어 급기야 미통당으로 넘어가는 변신의 과정을 일컬어 ‘변절’이라 하는 말을 들었다. 변절은 당장의 사소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상한 가치지향을 포기하거나 혹은 동지들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들어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나는 ‘민주당에 목숨 걸어 고수할 만한 고상한 가치 혹은 동지적 의리가 있기는 한 건가...그러므로 변절이니 아니니 할만한 건덕지가 있기는 한 건가...’하는 발칙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미통당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엽기적이라는 거 안다. 성조기 이스라엘기 일장기 흔들며 애국심에 대해 말하는 것, 민주당 정권을 좌익 공산당 정권이라 비난하는 것, 일본의 지배를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 위안부에 대한 견해....등을 생각하면 그들의 엽기성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황당한 엽기성을 일단 배제하고 이 나라 인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본적 원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민주당과 미통당 사이에 도대체 어떤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나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는 이 나라 국가 권력이 지닌 핵심적인 문제를 이렇게 판단한다.

 

1. 노동자 농민...등 노동으로 이 나라를 부양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억누르고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자본가들의 이익을 차별적으로 옹호하는 것.

2. 미국에 대한 군사, 정치, 외교, 문화, 학문....등 거의 전방위적 영역에서의 심각한 예속

3. 북에 대한 적대적 태도. 이와 관련된 국가보안법의 온존.

 

- 이 부분에 관한 한 나는 민주당과 미통당의 차이를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집권한 민주당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불법화 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주장에 대한 통제를 더 집요하게 추구하는 반면,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자본가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혜택을 몰아주었다. 미국에 대해서는 이전 그 어느 정권보다 더 비굴했다. 북과의 관계 관련해서는, 겉으로는 공존-평화를 논했으나 실제로는 집권 초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에 대한 철저하고 잔혹한 제재를 요청했고 국방비는 엄청나게 늘렸다. 공개적으로 발표했던 북과의 약속도 다 걷어차 버렸다. 이런 현상을 보며 나는 양 정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 양자 사이에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템이 하나 있기는 하다. ‘일본에 대한 태도’ 되겠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죄 지는 주제에 뻔뻔스럽게 구는 이유는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 아닌가. 미국은 ‘중국-러시아-조선’의 대륙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중심으로 한국, 일본을 하위 동맹으로 묶어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 갈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민주당이 겉으로는 아무리 일본에 대해 비타협적, 공격적인 언사를 해도, 미국의 통제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미통당과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 민주당 정권 들어 지소미아가 폐기되지 않은 것,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맺었던 부당한 위안부 협정을 그대로 두는 것...등 황당한 사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 그러므로 민주당이 ‘토착왜구’ 운운하며 미통당을 비난하는 건....일면의 진실이 없는 바 아니나...실제로는 일종의 기만술이다. 노골적인 악당과 덜 노골적인 악당 사이의 사소한 차이를 본질적이고 엄청난 차이인 것마냥 보이게 하려는 그런 것.

 

- 그렇다면 말해보자. 무엇이 진정한 변절인가.

 

- 한 시절 젊었을 때 민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미국에 대한 예속을 거부하며, 통일을 지향하여싸우겠다고 주장했던 자들이....별다른 해명도 없이.....그들이 학생시절에 그런 말들 하면서 쌓았던 명성, 경력을 활용하여 본질적으로 그 나물에 그 밥에 불과한 민주당에 들어간 것....그리하여 수십만 학우들의 지향과 투쟁, 그 시절 고상한 시대정신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한 것, 그리하여 진실로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대중적 냉소를 키우고 기만적 제도정치에 대한 환상을 키운 것, 그게 실은 결정적인 변절이다. 이인영, 임종석, 조국....같은 자들....(김문수, 이재오 심재철....같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 그러나 그들 자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민주당에 들어간 것을 보고 ‘현실정치에 진출한 것’이라 생각하고, 애초부터 미통당에 들어갔거나 민주당에 있다가 미통당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고는 변절했다고 말한다.

 

- 민주당 행태 보며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너무 뭐라 하지 마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