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글에

 

강현만 님의 입론에 근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풀어나가는 방법론에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승자독식자본주의체제가 문제 있다고 하여 탈성장사회를 제시합니다ㆍ

 

그러나 승자독식자본주의체제와 탈성장사회간의 거리는 너무 길어서 뛰어넘지 못하고 강에 빠져 죽습니다ㆍ

그래서 내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징검다리 이행전략으로 자유 안정성 공평 사회를 징검다리로해서 탈성장성숙사회(초록문명생명사회ㆍ네오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ㆍEco-dream Society)로 나아가자는 게지요ㆍ

 

이와 마찬가지로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율이 양수겹장으로 급격하게 몰아닥치면 경제 사막화나 경제수축 붕괴 현상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도 부자들은 피해를 보지않습니다 "죽어나는 것은 조조 군사"라듯이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죽어납니다ㆍ

그래서 나는 연착륙 적정출산정책과 그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체제의 도입을 주창하는 것입니다ㆍ

 

답글]

임진철 의장은 ‘자유 안정성 공평 사회를 매개로 탈성장 성숙 사회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임 의장의 이런 주장에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다만, 자유 안정성 공평 사회는 이미 의의와 개념을 상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평, 정의, 평등 슬로건이 그렇고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유 안정성은 체제를 인정하고 전제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율이 가져올 경제 사막화와 경제수축 붕괴 현상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피해는 가난한 사람이 볼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거나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인식의 결여 또는 부족으로 인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1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저출산은 왜 계속되고 있을까요? 인구가 늘고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출산 호들갑, 저출산 선동에 저의를 지적했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