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복지 - 대중교통 전면 무상요금제 실시하자.

교통 복지 - 대중교통 전면 무상요금제 실시하자.

 

 

‘노인 무료 전철 요금제 폐지하고 연 12만 원 교통비 지급하자.’ 전철 요금 무상에 대해 이준석이 제기한 발언이다. 이에 생물학적 노인회 회장부터 이준석에게 호통친다고 설레발을 쳤다.

 

무료 전철 요금에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철이 없는 지역의 시골 노인들은 대중교통 복지가 없다.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노인들도 교통 복지는 없다. 차별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만하다.

 

노인 무료 전철은 서울공화국, 서울 복지에 가깝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은 구호만으로 남을 뿐이다. 실제 정책은 서울공화국의 완성과 확대 정책이다.

 

정책의 세밀한 연구와 기획은 필요하겠지만, 광역시도 관내에서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줄줄 새는 도둑놈들(돈)이 많은 현실이다. 민자 도로, 터널 만들어서 세금을 정치권과 연계된 특정 개인의 아가리에 털어 넣는 도둑놈들 천지다. 전국에 설치 광풍이 불고 있는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다. 민자는 로또다. 모조리 국영, 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원 어쩌고 하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복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왔다. 재정, 재원 어쩌고 운운하는 놈들은 사기꾼에 가깝다. 대중교통이다. 해외 사례, 국내 지자체 사례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 대중교통 요금은 무상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정책을 추진했던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구호와 정책이 그리워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