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선거(대의제)로 대표를 뽑나요?
단체, 노조 등 아직도 많은 단위에서 선거(대의제)로 대표를 뽑는다. 2016~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
선거(대의제) 부르주아지 민주주의의 생명이 끝나감을 확인하는 역사였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주권은 단체(노조) 구성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단체(노조) 구성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이다.
회원, 구성원, 국민이 권력의 주체이며 주인이라면 대의제(선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유물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이다. 추첨제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체다.
단체(노조)는 더 이상 선거(대의제) 부르주아지 민주주의에 목매달 이유가 없다.
읍면동 주민자자회, 강북민회, (사)시민과미래 등 많은 단위에서 직접민주주의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
폐기해야 할 것은 선거제(대의제)이며, 즉시 시행할 것은 직접민주주의 추첨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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