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호 쌤의 진보정당대통합 의견에

정의당의 한석호 쌤은 진보정당대통합론을 공감하고 있다. 전제가 있다. <조직적 부정선거> 방지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소위 말하는 연합대오의 <조직적 부정선거>에 대한 근절 대책이 없다면 진보정당대통합론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한석호 개인은 이미 통합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한석호에게 진보정당대통합을 설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한석호 쌤의 이런 입장과 의견은 그간 노동진영의 벌어진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진보정당대통합을 공감하면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 산 불구경하듯이 말하면 공감의 진정을 느끼기 어렵다. 

한석호 쌤은 벌어진 노동운동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의 올바른 방향을 색깔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이 자기 색을 찾고, 노동운동의 벌어진 현실을 바로잡으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일야당, 집권당으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석호 쌤의 주장에는 진보진영의 다른 대오를 애써 무시하거나 모르쇠 하고픈 마음이 깔려 있다. 현실은 현실이다. 남쪽의 그 현실에 한국사회는 분단모순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촛불혁명을 거치며 민의 주권자, 주인으로서 정체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은 가짜라 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만 끝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정당을 비롯해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 예외가 아니다. 

그 핵심에 선거제(대의제)라는 부르주아지 체제를 끝내야 한다. 주권자 민의 입장과 내용을 왜곡시키는 대의제 선거는 이제 거둬내야 한다. 선거제는 기본에 자본제이며 부르주아지 제도이다. 선거제는 돈과 권력을 가진 놈이 유리한 형식적 민주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진보진영(정당, 노조, 시민단체)은 실현하자. 교육(연수) 과정을 밀도 있게 세워서 진행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로 추첨제를 실행하면 된다. 정당도, 노조도, 시민단체도 기실 어떤 놈이 장을 한다고 크게 대수가 아니다. 추첨제(교육연수 실행)를 시행하면 한석호 쌤이 말하는 부정선거 이런 것으로 정력 낭비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면 외부에서 수혈하는 볼썽사나운 짓도 끝낼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추첨제의 우려되는 지점은 타이트한 조직 형편에 맞게 수개월에서 수년의 교육과정을 두면 된다. 또 추첨제로 뽑힌 자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그 최소화 된 권력도 바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방안을 제도화하면 된다. 

직접민주주의 추첨제, 보충성, 연방제(네트워크, 수평적)를 기본으로 가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