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납부 고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민원이 끝났다.
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전화, 인터넷 민원과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그리고 이관된 보사부의
민원회신으로 결론이다.
보사부 답변의 결정적 코미디는 건강보험료는 댓가성이 아니므로 일할계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웃기는 짜장들이다.
그동안 공단의 구두답변이나 인터넷답변에서는 민원인의 제안사안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민원인의 문제제기가 일정하게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사부의 탁상행정 답변은
아예 원점으로 모든 걸 회귀시키는
마법을 부리고 있다.
공갈협박을 안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나!!
금번 사안의 결론은... 마이동풍, 천편일률, 쇠귀에 경읽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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