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회민주화는 어느 상태인가?

- 한국은 정치민주화는 제법 잘 된 국가다. 그러나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 영역은 어떤가?

사회민주화는 ‘구성원들의 자치’가 어떠냐 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68혁명 이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총장을 선출하는데 학문공동체의 세 영역 교수, 학생, 조교/강사가 권력을 3분할하였다. 베를린 자유대학 총장 선거에 조교가 후보로 나왔고 학생의 전폭지지를 얻어서 교수대표를 누르고 총장이 되었다. 이 조교는 4년 후에 다시 총장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고 8년의 총장직을 수행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한다. 끔찍하다. 독일은 98%가 국립대학이다. 사립대학의 천국 같아 보이는 미국도 사립대학은 20%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사립대학이 87%다. 한국은 국가가 정부가 고등교육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 한국의 사립대학에 국가의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그러고도 사립대학이라고 하면서 학생들 등록금 뜯어서 돈만 쌓아 놓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사장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한다? 이것은 야만 중의 야만이다. 한국에서 사회민주화는 아직 멀고도 먼 미래의 일이다.- {김누리,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회민주화 즉, ‘구성원들의 자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노조,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은 어떨까? 구성원들의 자치는 바로서고 있는 걸까? 주권자, 주인으로서 구성원들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선거와 대의제라고 하는 왜곡되고 굴절된 민주주의를 진짜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구성원 전체가 주체, 주인이라면 추첨과 직접제라는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에 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가? 추첨과 직접제라고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하는데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일정기간 교육 수료 등)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간다면 선거, 대의제라고 하는 가짜민주주의에 절어 있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자기 통치, 구성원의 통치, 국민의 통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