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5. 23. 교육주체 공동 정책요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2022. 05. 23. 교육주체 공동 정책요구 참가단체 일동

교육혁신·정책선거 외면하는 후보, 교육 책임질 자격 없다! 기자회견문에 대한 비판적 입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가요? 혹시 부르주아지 지배계급의 꽃은 아닌가요? 정당 정치가 배제된 교육감선거라고 하면서 조희연 현 교육감은 민주당 후보들과 만세 삼창을 하나요? 현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와 어떤 발전적 성과를 내왔나요? 
  
한국의 학교는 차별을 전제하거나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현실을 점검하거나 확인은 하고 있나요? 전교조를 비롯해 학교에 노조가 몇 개인지는 아나요? 교직원이라고 하면서 왜 학교에 분야별로 노조가 그리 많아요? 심지어 휴게실조차 교사휴게실부터 차별를 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정책요구 첫 번째, 서열화 입시몰입 교육 극복을 위한 교육 혁신에 나서라!  

이런 주장이 혹시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닌가?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사회와 대학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학벌이 가지는 차별에 대해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는, 초중고등에서 교육격차 해소니 평등교육이니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혹시 현 체제를 눈감아주기 위한 선언은 아닌가? 

정책요구 두 번째, 교육재정 확보로 선진적이며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하라!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고 탁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환경은 전적으로 바른 주장이다. 다만, 현재 학교재정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불급한 낭비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과 성찰은 필요하다. 지금 초중고학교는 막말로 1년 내내 공사다. 2021년 같은 경우 세금이 더 걷혀서 10월 11월에 갑자기 4~5천만 원이 학교별로 지급되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봄에 전자칠판으로 바꿨는데 다시금 전자칠판으로 바꾸는데 썼다는 뉴스까지 있었다. 현실에 대해 살펴야 한다. 대학에 청소노동자가 더위에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여전히 학교에 그늘진 노동자는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정책요구 세 번째, 학교 민주주의 확대하고, 교직원회 법제화하라!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주장이다. 진보교육감도 정신 차려야 하고 전교조도 정신 차려야 한다. 특히나 전교조는 이번 기회에 교직원 떼고 그냥 교사노조로 하던지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도 임시나 계약직은 안 된다고... 여전히 학교는 층층시하 차별의 온상이다. 
  
정책요구 네 번째, 교육과정·교육행정·교육복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하라!  

교육과정·교육행정·교육복지와 관련해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모든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면 된다. 구속과 간섭, 갑 질이 없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협의체를 학기별로 정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요구 다섯 번째, 노동존중 학교 실현하고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 구축하라!  

너무나 당연한 요구다. 문제는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의 기본권,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4차 산업혁명, AI인공지능 시대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언제든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학교는 운동장이 있고, 스위스 광장민주주의에서 보듯이 모두가 운동장 민주주의를 실현하면 된다. 문제는 시험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판하는 사회인식을 거둬야 한다. 
  
정책요구에 대해 의견을 첨가했다. 비판이지만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