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철 의장(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의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마을공동체 복원이 열쇠라는 글을 읽어 보았다.

임진철 의장(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의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마을공동체 복원이 열쇠라는 글을 읽어 보았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이는 사회와 국가, 마을이 합심해서 길러야 한다. 승자독식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모래알 사회, 천민자본주의 사회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바탕이 무너져 있다. 현재 한국은 마을이 파괴되고 갈가리 해체되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의 마을공동체가 망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수도권 인구 초과밀화 현상과 맞물린 승자독식 무한경쟁 사회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약탈적인 천민자본주의가 사회적 자본(경제)과 마을공동체를 해체 시켜 각자도생의 모래알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국가행정 체제는 농산어촌과 지역을 희생시키고, 대도시를 키우며 고도 성장을 지원하고 고효율을 조직하는 체제였다. 즉 산업화시대의 국가행정 체제는 고출산과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에 최적화된 성장 중심의 중앙집권 행정 체제였다. 자본주의 생산, 이윤 추구의 체제는 인구를 ‘생명’이 아닌 ‘생산’으로 보는 사회체제였다. 극단적인 한국의 저출산은 이러한 체계의 파산을 의미한다.

 

임진철 의장의 이러한 의견에 공감한다. 약탈적인 천민자본주의, 승자독식 무한경쟁 사회가 저출산, 지역소멸 그리고 마을을 황폐화하고 있다.

 

다만,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이 소멸하고 한국이 망할 것처럼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엉뚱하게 처방하는 꼴이며, 인식하든 하지 않든 현재의 천민자본주의 자본·권력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나팔수 역할을 자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주요 연도별 인구수

1949년 20,188,641명, 1960년 24,989,141명, 1970년 30,882,386명, 1980년 37,436,315명, 1990년 43,410,899명, 2000년 47,732,558명, 2010년 50,515,666명, 2023년 51,400,521명

(서울의 인구는 1949년 143만, 1966년 379만, 1990년 1,060만이었다. 경기도의 인구는 1960년 418만, 2005년 1,034만이었다. 인천의 인구는 1985년 138만, 2020년 294만이었다.)

 

대한민국의 2023년 인구는 51,400,521명이다. 서울 9,418,885명, 경기 13,612,597명, 인천 2,978,089명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인구는 26,099,511명’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이 넘는 수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

 

‘2023년 인구는 1960년 2,498만 명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1960년에는 지금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인구는 고루 형평을 유지하는 편이었다. 지금 ‘수도권에는 1960년 2,498만 명을 넘는 인구가 몰려 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서울공화국 중심의 시각과 확대, 개발 정책에 목을 맨다면 지금과 같은 기형적 한국 사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인으로 지적한 약탈적인 천민자본주의, 승자독식 무한경쟁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 서울공화국 일극 중심의 정책과 비전을 해체해야 한다. GTX, GTA 등 눈에 띄는 것은 언제나 서울 확대 정책이다. 재벌 본사는 생산거점 도시로 전부 이전해야 한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 학력(학벌) 간 임금 차별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약탈적인 천민자본주의, 승자독식 무한경쟁 사회체제를 끝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는 절대 적지 않다. 너무 많다. 인구에 대한 집착과 수를 늘려야 한다는 시각과 입장은 경쟁적,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시각과 입장에 맞닿아 있다.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다. 크고 힘이 세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경쟁과 발전의 시각과 관념은 버려야 한다. 작고 느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어야 한다.

 

제국주의의 마름, 종속국가로서 지위를 벗어나야 한다. 분단국가, 분단체제는 한국 사회 총체적 모순이다. 이를 위한 노력과 투쟁 속에 마을의 복원이 함께 가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로서 마을이 아기 낳기는 아닐 것이다. 1970년 3,088만의 인구였어도 지역(시골)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넘쳐났다. 3,500여 개 읍면동 주민자치, 마을 의회(주민자치회), 마을 기금(마을 예산), 마을 자치는 한국 사회 모순을 극복하는 주권자 민의 지위를 찾아가는 과정이다.